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1098
판례
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.
법제처 · 2016.08.11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10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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