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15-구합-9556
판례
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16.05.31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5-구합-9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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