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나2030356
판례
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
서울고등법원 · 2023.06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나20303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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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20조 ·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·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조 ·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2조 ·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63조 ·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조 · 제척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9조 ·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1조 ·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2조 · 참가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3조 ·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5조 · 참가인의 소송관여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18조 · 제명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19조 · 의결권 및 선거권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20조 · 조합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32조 ·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· 자금의 차입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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