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14-누-6464
판례
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
법제처 · 2016.01.08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14-누-6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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