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카기1051
판례
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.11.17 · 자 · 사건번호 2023카기10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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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중재법 제12조 · 중재인의 선정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17조 ·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21조 · 중재지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37조 ·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38조 · 국내 중재판정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6조 · 법원의 관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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