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4517
판례
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
법제처 · 2016.08.2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45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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