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구합50731
판례
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서울행정법원 · 2022.11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구합50731
연결
관련 근거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· 검사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·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·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·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· 계약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· 입찰보증금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4조 · 방산물자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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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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