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6198
판례
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적용함
법제처 · 2016.08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6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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