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노870
판례
사기미수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1.01.2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노870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24조 · 여자의 수색과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5조 · 야간집행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8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·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·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·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·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·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조 · 재판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·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·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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