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원주지원-2014-가단-37063
판례
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04.07 · 사건번호 원주지원-2014-가단-370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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