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고정192
판례
사기미수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0.05.2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고정192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25조 · 야간집행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8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·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·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2조 · 상소포기 등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· 판결, 결정,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·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·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·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·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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