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47635
판례
(심리불속행)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명백해야함
법제처 · 2016.11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47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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