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10929
판례
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됨
법제처 · 2016.12.14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109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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