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15-누-7181
판례
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.
법제처 · 2016.09.30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15-누-71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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