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312
판례
감면대상 농지 소재지와의 거주지요건은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.
법제처 · 2015.02.13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3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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