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제주지방법원-2015-가단-14807 판례

가등기 후 압류등기가 기입되고 이후 본등기가 경료된다면,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이상 압류등기는 말소됨

법제처 · 2016.07.22 ·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-2015-가단-148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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