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므5495
판례
이혼·이혼
대법원 · 2014.03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므5495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,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,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(적극)
본문
관련 법령
민법 제806조, 제839조의2, 제840조, 제843조, 민사소송법 제233조
연결
관련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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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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