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6-구합-20038
판례
이 사건 합의서는 201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16.09.22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6-구합-200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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