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노2758
판례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[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
서울고등법원 · 2024.02.0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노2758
연결
관련 근거
아동복지법 제17조 ·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2조 · 상습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·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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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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