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51813
판례
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 불가함
법제처 · 2016.04.2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51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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