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나2020403
판례
부정경쟁행위중지등
서울고등법원 · 2023.02.0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나2020403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2조 ·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·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1조 ·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84조 ·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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