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4105
판례
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7.02.09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41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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