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나2011720
판례
임금등
서울고등법원 · 2023.01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나2011720
연결
관련 근거
근로기준법 제18조 ·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9조 · 임금의 시효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·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 · 휴일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·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 · 연차 유급휴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9조 ·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·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·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5조 · 최저임금액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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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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