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0936
판례
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
법제처 · 2015.12.0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09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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