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고합159
판례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[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
인천지방법원 · 2023.08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고합159
연결
관련 근거
아동복지법 제17조 ·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조 ·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9조 ·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0조 · 안전기준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7조 ·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8조 · 자립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조 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8조 ·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0조 ·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2조 · 상습범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8조 ·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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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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