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44889
판례
(심리불속행)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이 아닌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16.10.1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448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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