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구단65217
판례
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
서울행정법원 · 2023.03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구단65217
연결
관련 근거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·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·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· 업무의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· 「민법」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· 보험료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· 재요양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· 부분휴업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·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·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39조 ·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41조 · 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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