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43084
판례
(심리불속행)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
법제처 · 2016.09.0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430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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