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고합50
판례
선박안전법위반·배임수재
부산지방법원 · 2020.02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고합50
연결
관련 근거
선박안전법 제14조 · 검사의 준비 등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15조 ·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16조 ·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17조 ·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19조 · 형식승인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21조 ·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22조 · 예비검사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25조 ·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26조 · 선박시설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27조 ·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28조 · 복원성의 유지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29조 · 무선설비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33조 ·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37조 ·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38조 ·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4조 · 선박시설 기준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50조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62조 ·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69조 ·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70조 · 공표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74조 ·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8조 · 정기검사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83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84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86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9조 · 중간검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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