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1477
판례
원고의 부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5.04.22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14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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