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누56601
판례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23.12.2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누56601
연결
관련 근거
근로기준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8조 ·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 ·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·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4조 · 퇴직급여 제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·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·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·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·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·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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