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6-누-10339
판례
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6.08.24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6-누-10339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6.08.24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6-누-10339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