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누23770
판례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부산고등법원 · 2022.09.2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누237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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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국세기본법 제55조 · 불복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4조 · 결정 절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5조 ·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79조 · 불고불리, 불이익변경금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·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·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8조 ·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1조 · 자산의 취득가액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·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1조 ·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2조 ·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·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·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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