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5-구합-24095 판례

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증AAA여에 해당되며,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때임.

법제처 · 2017.01.25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5-구합-240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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