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나2012804
판례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서울고등법원 · 2021.07.2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나2012804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·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·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·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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