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69970
판례
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여부(국패)
법제처 · 2017.01.2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699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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