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8829
판례
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어, 그와 같은 전제하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부적법함
법제처 · 2016.04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88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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