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노1164
판례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
서울고등법원 · 2021.01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노1164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18조 ·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5조 · 압수, 수색, 검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·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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