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37089
판례
(심리불속행)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16.07.1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370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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