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나51915
판례
보증금
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· 2024.02.2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나51915
연결
관련 근거
도시개발법 제13조 · 조합 설립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5조 · 조합의 법인격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2조 ·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5조 · 환지 예정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조 ·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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