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4-구합-21439
판례
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.
법제처 · 2015.06.09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4-구합-214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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