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229
판례
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
법제처 · 2016.10.20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2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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