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나33094 판례

소유권이전등기
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.11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나33094

연결

관련 근거

민사소송법 제3조 ·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91조 · 소송대리권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소유권이전등기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 다음 판례(심리불속행)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