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4529
판례
폐전선 등을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
법제처 · 2015.08.2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45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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