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다203938
판례
대여금
대법원 · 2024.04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4다203938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채무의 변제기,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, 의사해석 방법
본문
관련 법령
민법 제105조, 제500조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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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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