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가단20485
판례
후원금반환청구의소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.12.2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가단20485
연결
관련 근거
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·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 ·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· 후원금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·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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