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등부과처분취소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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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, 제293조의3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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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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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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