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상과실치상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항소심이 제1심 중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및 예외적으로 항소심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

본문

관련 법령

형사소송법 제308조

연결

관련 근거

더 찾아보기

기관 원문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