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재노1 판례

존속살해·살인·살인미수·무고

광주고등법원 · 2024.01.04 · 자 · 사건번호 2022재노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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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형사소송법 제123조 ·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199조 · 수사와 필요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 ·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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