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노3479
판례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.05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노3479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0조 ·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조 ·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·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조 ·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·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·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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